HOME > 지적재산권 > 특허

 
 
 
(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정의편)
(나) 특허법은 발명을 공개하는 자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 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강력하게 보호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그 공표된 발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 하도록 한다.
이는 사익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의 양면성을 갖고 있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다.
 
(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이나 방법을 발명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
(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독창적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
(다) 불특허 대상
①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 지폐위조기, 도박기구, 아편흡입기구
②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발명
- 영구운동기관, 의사의 수술방법, 꽃꽂이 하는 방법등
(라) 특허의 권리존속 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의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의 몇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