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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S/W법은 법적보호에 있어, 저작권법이 다른
법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한 보호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종류에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저작권 이론에 근거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Source code(원시코드), Object
code(목적코드)도 보호되며, 나아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s), 작동시스템프로그램(operating
system programs)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들이 ROM칩속에 내장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다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컴퓨터
S/W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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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 S/W의 『저작권』에
의한 보호
(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
(2)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S/W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등 기술은 보호 불가능
2. 컴퓨터 S/W의 『특허』에
의한 보호
(1) S/W에 사용되는
기술 (예: 인터넷상 동영상
기술, 데이터 압축 기술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
(2)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
보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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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
프로그램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 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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