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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영업비밀 (Trade Secrets)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과 인력 및 시간을 투입하여 개발·축적한 비밀정보로서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도의 지적재산권 관리 기법으로 영업비밀보호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반 불법행위법 또는 형법과는 다른 별도의 개별 법률에 규정을 두어 기업체 등이 보유한 기술상 또는경영상 정보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영업비밀의 요건

 

법률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①먼저 공연히 알려져 있지아니하여야 하고, ②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③그러한 비밀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영업비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한것이 아니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받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이 동일한 내용의 영업비밀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는 그타인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고, 만일 타인이 자기가 개발한 내용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의 영업비밀보유자는 그 영업비밀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