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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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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량발명으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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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을 발명하였을 경우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독점적 권리 |
| (나)
실용신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독창적이고,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이어야 함 |
| (다)
실용신안의 권리존속 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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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용신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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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실용신안의 실시
②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항공기·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장치 그 밖의 물건
③ 실용신안등록출원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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