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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표
상표법상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을 말함.
(나) 서비스표
서비스업 (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 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참고) 예시 : 대흥용역회사, 대흥관광, 아시아나항공, 일양익스프레스, 제일은행, 테크빌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
(다) 단체표장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참고)
1) 예시 : 농업협동조합, 장례업협회, 이태원상인협회
2)단체표장권은 사용권설정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 출원변경불가함
(라) 업무표장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참고)
1) 예시 : 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보이스카웃연맹등
2) 원칙적으로 양도불가하나 업무와 함께 이전은 가능, 출원변경불가,
3) 공익법인의 표장은 부등록사유이나 공공단체스스로가 자기의 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하는 것을 가능한다.
(마)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 요건을 구비하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으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는 없음.
(참고)
1) 상호상표란 : 예를 들어 미원, 현대, 삼성, 해태등과 같이 상호가 그대로 상표화된 경우를 말한다.
이는 특정제품을 주력상품으로 하는 기업에서 자기 기업의 상호가 곧 그제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등록받아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호상표는 상표법상 등록된 상표이므로 당연히 상표법상 보호대상이다.
2) 상호와 상표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상호의 표기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한 대법원판례
(동신과 주식회사 동신, 신세계와 주식회사 신세계, 하나로 통신과 주식회사 하나로통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등록주의 원칙에 사용주의를 가미한 표현임)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됨..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예 : 비누-비누)
보통명칭
EX) 옥수수 건과자:콘칲(88년대법판결), 복사기:COPIER(대법 86년)
관용표장
EX)청주:정종, 직물:TEX, LON, 과장:깡(대법 73) -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
(예 : 사과-대구(산지), 기계- STANDARD(품질), 두부-콩(원재료), 복사기-Quick Copy(효능), 의류 -Baby(용도), 사과-2짝(수량), 연필-육각(형상), 햄-훈제(가공방법), 타이어-전천후(사용방법))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예 : 런던, 뉴욕, 동경)
EX)국가명, 한라산, 불국사, 해인사, 옥스포드, 맨하탄, 로스엔젤레스

- 흔히 있는 성·명칭으로 만으로 된 상표 (예 : 김씨상사, 이씨)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만으로 된 상표 (예 : 사각형, 육각형, 원형)

- 기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EX) 믿어주세요, thank yoy, it's magic(대법 94년), 봉쥬르

- 국기·국장,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EX)무궁화 모양의 표장, UN, EC, WIPO, GATT, OPEC

-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EX)양키, 로스케, 니그로, 황색종

-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EX)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EX)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가로채기, 00새끼

-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다만 그상패 상장등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등록가능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가능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등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나,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① 전용사용권 :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②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됨.